법령 소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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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9.01.15 선고 2018누62678 판결
  비상장법인에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20% 세율 적용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